::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Vol.22 No.5 | (2022) pp.147~157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부터 국내외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타 분야에서 추진된 영향평 가 사례, 인공지능 서비스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는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시점도 사전적 예방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사후적 위험성 관리를 예정하고 있다. 단계 별 추진 방안으로 1단계에는 AI 수준 조사 기반의 경제적 효과 등의 정량적 지표를 개발한 후, 2단계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기술된 안전성 및 신뢰성, 인공지능 윤리 등 정보문화, 고용ㆍ노동 등 사회ㆍ경제, 정보보호, 국민의 일상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분야별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세부 측정지표나 방식 등의 논의를 확대하고 영향평 가 결과가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포함된다면 국내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정책 설계자,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자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AI service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e definition of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AI service impact assessment cases.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was analyzed based on the case of impact evaluation promoted in various fields at home and abroad and the case of impact evaluation at home and abro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As a step-by-step implementation plan, in the first stage,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AI level survey-based economic effects are developed, and in the second stage, information culture such as safety and reliabi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d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al, economic, information protection, and people's daily lives are prepared. In the third stage, discussion on detailed metrics and methods will be expanded and impact assessment results will be evaluated. This study requires analysis through various participants such as policy designer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developers, and civic groups in the future.
Artificial Intelligence,AI Service,National Strategy for AI,Impact Assessment
